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심사 지연…자격요건 부합해도 혜택 못 받을 수 있어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9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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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접수 됐지만 당국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늦어도 연내 대상자 심사를 완료하고 대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기존 심사 인력으로는 접수된 건수의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73조9천253억원(63만4천875건)의 신청건수가 몰렸다. 이는 정부 예산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전환대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청건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심사 관련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이 심사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24만명 수준이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금공의 심사 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가 1인당 하루 6.2건임을 감안하면 150여 명이 하루에 가능한 건수는 930건 정도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제시한 두 달 동안 처리 가능한 건수는 많아야 3만7200건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동안 24만 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금공도 홈페이지를 통해 “콜센터 상담 및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출 신청 이후 실행 시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된 달(2019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연내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청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대환을 ‘10~12월 중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조차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hwon@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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