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7만명 증가 ‘일자리 참사’…해명 나선 통계청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1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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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87만명이 늘어 ‘일자리 참사’ 논란을 불렀던 통계 발표에 대해 통계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이 이미 발표된 통계자료에 대해 추가로 브리핑을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눈길을 끈다.

통계청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관련 배경 설명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29일 발표했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 자료의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날 통계청은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단위로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 계약 기간이 있느냐” 묻고,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면 비정규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면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이번 브리핑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 계약 기간에 대해 응답한 응답자 수의 올해 1월 부터 8월까지의 증감을 공개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증감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는 지난 3월과 6월에 급증했다. 2월 25만8000명에서 3월 54만5000명으로, 5월 58만8000명에서 6월 80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중 3월과 6월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병행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병행조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냐”고 추가로 묻는다.

이때 선택지로는 ①1개월 미만 ②1개월~3개월 미만 ③3개월~6개월 미만 ④6개월~1년 미만 ⑤1년 ⑥1년 초과~2년 ⑦2년 초과~3년 ⑧3년 초과(기한 한정) ⑨기한 제한 없음(정년제 포함) 9개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서 했던 답변을 수정하는 일이 빈번했다.

통계청은 이렇게 병행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비정규직인 줄 몰랐던’ 응답자 수가 35~50만명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35~50만명이라는 수치 역시 표본 조사에 의한 추정치일 뿐이다. 이날 브리핑은 들을 출입 기자단은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사업에 의해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통계청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시스가 인용 보도한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병행 조사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적정한 통계 조사 방법을 준수했다면 신빙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통계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가 2월에 본인의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가 3월에는 ‘정해져 있다’고 수정 응답했더라도 그 응답자의 고용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제도로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긴 것은 맞다”면서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정책 지원이 있는 ‘60세 이상’과 ‘20~29세’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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