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8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입처를 다시 확보하고 들어가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산화’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박영성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6일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들은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중소기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국산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과 판로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재부품 중에는 시장이 아예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 중 작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제품일 경우 국제 분업에 따라 일본이 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부품이 국산화가 되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써줘야 한다. 국내업체가 써야 다른 나라도 쓰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산화가 없는게 아니더라, 거의 다 돼 있는데 안쓰는 게 문제”라며 “국산화 해도 써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업체, 자동차 업체 등을 따로 이야기를 해야 얘기가 된다”며 “그래야 어떻게 협력하고, R&D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