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earch: 7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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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 분야서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 제외”
송하연 기자 2019.06.18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은 18일 최저임금적용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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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법안 발의
송하연 기자 2019.06.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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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역무시스템 개선해야
장동호 기자 2019.06.05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8년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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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장동호 기자 2019.06.03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로페이 사용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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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공익사업 토지양도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법안 발의
송하연 기자 2019.06.03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3일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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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선거 공정성·투명성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하연 기자 2019.05.24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3일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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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팩트인뉴스 2019.05.22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 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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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간담회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5.02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사무소에서 ‘학교 미세먼지 ZER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송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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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원 산불피해 복구에 1,853억원 투입키로
송하연 기자 2019.05.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8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난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총 복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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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전도사’ 정운천, ‘농업인 태양광 지원법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4.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을)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공청회’ 및 ‘농촌태양광 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 및 세미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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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정당 정책연구소 당원·시민 대상 정치교육 가능케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송하연 기자 2019.04.23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은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정병국 의원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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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4.18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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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방지법’ 발의한 홍철호 “지법 부장판사도 주식매각·백지신탁 해야”
송하연 기자 2019.04.16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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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봉화군서 ‘의정보고회’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4.11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1일 봉화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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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철도 보안검색장비성능인증제 법안’ 국회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9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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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5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국철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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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환영한다”
송하연 기자 2019.04.03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포천시·가평군 등의 도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평가 가중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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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기재부 선정심사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1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선정심사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병국 의원이 관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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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알권리법’ 대표발의
송하연 기자 2019.03.29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9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알 권리를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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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5억원 확보
송하연 기자 2019.03.27
경상북도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지역의 재난방지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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