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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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4.18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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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방지법’ 발의한 홍철호 “지법 부장판사도 주식매각·백지신탁 해야”
송하연 기자 2019.04.16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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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봉화군서 ‘의정보고회’ 개최
송하연 기자 2019.04.11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1일 봉화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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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철도 보안검색장비성능인증제 법안’ 국회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9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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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5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국철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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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환영한다”
송하연 기자 2019.04.03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포천시·가평군 등의 도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평가 가중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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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기재부 선정심사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4.01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선정심사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병국 의원이 관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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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알권리법’ 대표발의
송하연 기자 2019.03.29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9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알 권리를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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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5억원 확보
송하연 기자 2019.03.27
경상북도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지역의 재난방지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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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송하연 기자 2019.03.26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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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평화로 치장된 굴종·종북외교…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송하연 기자 2019.03.20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3선, 포천시·가평군) 의원이 20일 ‘평화로 치장된 굴종외교와 종북외교로는 미래 없다’는 주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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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안산지역 국가안전대진단 합동현장’ 점검
송하연 기자 2019.03.19
2019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현장 (사진제공=박순자 의원실)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18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과 함께 2019년 국가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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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소상공인기본법 정책토론회서 “소상공인들의 수석대변인 되겠다”…성료
송하연 기자 2019.03.18
(왼쪽부터)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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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실내공기질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송하연 기자 2019.03.14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안산 단원구 을)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8년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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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주민참여 확대·지자체 권한확대·책임강화·분권화 등 내용 담아
장동호 기자 2019.03.14
[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 당정청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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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가산단 미세먼지 및 악취 체계적으로 관리 해야"
장동호 기자 2019.03.13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12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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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갈등’ 중재…한전-주민대책委-삼성, ‘MOU 체결’
송하연 기자 2019.03.12
(왼쪽부터) 김종수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김창한 삼성전자 전무, 김봉오 안성시 원곡면 송전선로대책위원장, 김종화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유광철 안성시의원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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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대부도에 주민센터 내진보강 등 발전기여…‘감사패 수여받아’
송하연 기자 2019.03.11
(오른쪽)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전영민 대부도 통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다.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11일 대부도 주민센터 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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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해 1만2천명…홍철호 “政, 특단의 대책 마련해라”
송하연 기자 2019.03.05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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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가축사육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권, ’지자체장→농림부장관‘ 일임”
송하연 기자 2019.03.04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팩트인뉴스=송하연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현행법에서 지자체장 및 농림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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