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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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전국 징계 건수에 경기남부 2위, 경기북부 3위
송하연 기자 2019.10.18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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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인사 초청비용 공항공사에 대납 강요 의혹…“항공적폐 청산해야”
장동호 기자 2019.10.18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에 국제행사 개최와 운영을 위탁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에게 갑질을 한 것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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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송하연 기자 2019.10.17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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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방송 혜택 받고 재방송 비율은 높고
장동호 기자 2019.10.17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2 채널의 재방송 비율이 40.6%로 공중파 채널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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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사장 측근 ‘낙하산 임명’논란
장동호 기자 2019.10.16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5월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통해 대외협력실장을 모집했다.서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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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자택 철저히 징수해야”
원혜미 기자 2019.10.1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가 전 대통령의 부인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남구 갑)은 15일 한국자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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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버닝썬 피해자 김상교 국정감사 출석요구
장동호 기자 2019.10.15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이언주 의원은 10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피해자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고 있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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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부산대, 연구비 미환급 교원 51명에 10억여 원…10명은 퇴직 후 ‘나몰라라’”
원혜미 기자 2019.10.15
부산대가 교내 연구비를 받은 후 최종 연구 결과물을 내지 못한 교수들에게 돌려 받아야 할 연구비가 모두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 중 한 명은 10여년 동안 최종 연구결과물을 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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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조5천억’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핸드폰 4400만원어치 구입 후 통신료 1억2000만원 대납
원혜미 기자 2019.10.1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들 핸드폰 44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통신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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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IPU 총회 한국대표단 참석
송하연 기자 2019.10.15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3선)은 지난 13일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여성의원포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인권보장을 위해 각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고 14일 밝혔다.문희상 국회의장, 유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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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한전 1.4조원 손실 한수원 부실시공 탓”
원혜미 기자 2019.10.14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 부실시공 탓에 원전이 3009일 동안 정지되고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최소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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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제품 국산화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호 기자 2019.10.14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제품 국산화 방안을 주문했다.조폐공사가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폐(은행권 및 주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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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송하연 기자 2019.10.11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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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 성범죄 재발
장동호 기자 2019.10.11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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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 1만 7천 명…청년 빚쟁이 양산
장동호 기자 2019.10.10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 7천 명, 체납액은 20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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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미인증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5곳 중 4곳
장동호 기자 2019.10.08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석유공사가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 비율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 알뜰주유소’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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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내 원전 주변 드론 출현 16건, 올해만 13건
장동호 기자 2019.10.07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드론이 국내 원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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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가입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 심해”
송하연 기자 2019.10.0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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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층간소음민원 10만 6천건…손 놓고 있던 국토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마련
장동호 기자 2019.10.02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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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도적 지원 미흡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송하연 기자 2019.10.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는 등 제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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