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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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정상 운행…갈등 불씨는 여전
윤성균 기자 2020.01.21
파업이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정상 운행됐다. 21일 뉴시스의 보도에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관사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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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절반 “올 설 고향 안가”…귀향 대신 ‘구직준비·개인정비’
윤성균 기자 2020.01.20
성인남녀 절반이 올 설에 귀향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정보앱 알바콜이 성인 1523명을 대상으로 설에 귀향 의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50.6%는 귀향 의사가 있는 반면, 49.4%는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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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방학 성형·미용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원혜미 기자 2020.01.17
정부가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방문시 혜택 제공을 통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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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사고 사망 ‘10만명당 2명대’ 첫 진입
윤성균 기자 2020.01.17
지난해 서울시 교통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서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가 2명대로 최초 진입했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늘어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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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배우자 신상공개는 공익”…‘배드파더스’ 운영진 무죄
원혜미 기자 2020.01.15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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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 한유총, 유치원 3법 입장 발표도 취소
윤성균 기자 2020.01.15
설립취소 재판 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된 후 14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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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 5명 중 4명 ‘성격과 코드 잘 맞는 사람’ 만나고파…“상대의 외면보다 내면”
원혜미 기자 2020.01.14
미혼 남녀 5명 가운데 4명은 올해 만나고 싶은 이성으로 ‘성격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꼽았다.14일 매칭 전문 기업 이음소시어스가 소개팅 앱 ‘이음’과 ‘이음오피스’를 사용 중인 20~47세의 미혼 남녀 879명을 대상으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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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통과…회계비리 사립유치원 형사처벌 가능
윤성균 기자 2020.01.14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된다. 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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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검·경 ‘희비교차’
윤성균 기자 2020.01.14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경찰과 검찰은 희비가 교차했다. 14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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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원혜미 기자 2020.01.13
정부가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지 위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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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도둑 3법”…경실련‧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비판
윤성균 기자 2020.01.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일명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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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5만여대 적발…“무관용 원칙…뿌리 뽑는다”
윤성균 기자 2020.01.10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5만1807대를 적발했다. 과태료만 4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만 1807대를 적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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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5천명 규모…“작년보다 10.8%↑”
윤성균 기자 2020.01.09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잡코리아가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한 362개 공공기관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 규모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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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대소변’ 바르고 먹으라 강요…육군 일병 징역 4년 실형
원혜미 기자 2020.01.08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육군은 지난 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행‧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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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할 것” vs 교육부 “아직 때가 아니다”
윤성균 기자 2020.01.08
올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사립대학교 총장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 하례식 겸 1차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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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관리 소홀·상담 내역 누락 등…건보공단 내부감사서 224건 적발
윤성균 기자 2020.01.07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내부감사 결과 일부 지사에서 요양비 지급 후 사후점검이 소홀하거나,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임에도 동일한 상담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건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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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 오브 컬러 전시 관람기..."컬러 세계를 여행하는 당신을 위한 가이드"
윤성균 기자 2020.01.06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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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초·중·고 선거교육 첫 실무협의…“만 18세 투표권 행사 차질 없게”
윤철우 기자 2020.01.06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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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인법인 수 증가↑,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어금니아빠 사건 기부문화에 악영향”
원혜미 기자 2020.01.02
국내 공익법인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익법인 정보공개‧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시연도 2019년 공익법인 데이터를 국세청으로부터 일괄 수령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익 ...